아이 1명당 1억원 지급. 국민권익위 설문/부영그룹 지원

현재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경제, 정치, 남북문제??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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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0.65명으로 더욱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 사기업의 예를 따라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의 대다수가 이 조치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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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와 의견분석       

3600명의 참여자 중 62.58%가 '출산 시 1억 원 지급' 조치가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출산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과 이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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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의견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주거 정책 개선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지원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정책제안과 민간기업의 동향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관련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영그룹과 같은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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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이 한 명당 1억 원 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 개선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육아 지원 확대, 교육 및 주거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잘 만들어 진다 한들 모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도 더 심해 질 것이고, 가까운 곳에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면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0여년간 300조가 넘는 돈을 저출산에 투입 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 1명당 1억원이라는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가정마다 원하는 방식의 원하는 출산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제정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 되어야 겠지만, 오히려 발빠르게 시행해서 저출산이 더 심해지기 전에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지원금에 맡겨 보는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